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22:4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길 D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