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일용직 노동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순천으로 와, 2013. 11. 7.부터 매달 월세 21만 원을 선지급하고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60세) 운영의 E 여관 308호실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약 12년 전 처와 사별하고 딸들이 자신에게 무관심하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정 등으로 평소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던 중 위 여관에 불을 질러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검사는 ‘피고인이 위 여관에 거주하던 중 평소 여관 업주인 D로부터 피고인의 지인들을 여관으로 데리고 와 술을 마시고 잠을 같이 자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살하기 위하려 불을 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2014. 3. 1.경 순천시 F에 있는 G에서 시너 2통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6. 00:15경 위 여관 3층 308호실 안에서, 그곳 방안에 작업복 등을 쌓고 그 위에 미리 준비한 시너 1통(1ℓ)을 뿌린 다음, 신문지 1장을 반으로 찢어 한 장은 손에 들고 나머지 한 장은 주머니 안에 넣은 채로 위 방 앞으로 나와,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손에 들고 있던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위와 같이 쌓아 둔 작업복 무더기 위에 던졌다.

피고인은 위 308호실 방 안에 ‘펑’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자 놀라서 뚜껑이 열린 채로 옆에 놓아둔 나머지 시너 1통(2ℓ)을 들고 뛰어 내려가던 중, 2층 안내실 앞에서 미끄러져 시너 통이 바닥에 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