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21:48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추풍령할매 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평동에 있는 전원리빙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위반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및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