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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1.선고 2017두63979 판결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사건
2017두63979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9. 15. 선고 2017누35617 판결
판결선고
2018. 1.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 11.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유숙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