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두56982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등취소

1. A

2. B

3. C.

4. D

5. E

6.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동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서울고등법원 2019. 9. 19. 선고 2019누37082 판결

2020. 1. 16.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 16.

재판장대법관민유숙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재형

대법관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