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7. 31. C와 사이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C에게 8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07. 2. 8., 지연이자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이하 ‘이 사건 현금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현금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이 기재되고,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C와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C 및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350호로 소송이 계속되던 중, C에 대해서는 “C는 원고에게 578,056,01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여 소송 계속 중, 양 당사자 2회 기일불출석으로 소 취하간주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06. 7. 31. C에게 8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07. 2. 8., 지연이자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는 2008. 11. 15. 원고에게 504,683,710원을 변제하였다.

(3) C가 원고에게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한 위 2008. 11. 15. 당시 원리금은 원금 800,000,000원 및 지연이자 283,178,082원(2007. 2. 9.부터 2008. 11. 14.까지 646일간의 지연이자 = 800,000,000원 × 646/365 × 20%)이므로, 위 일부변제금을 지연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하면, 2008. 11. 15. 당시 원금은 578,494,373원[=800,000,000원 - (504,683,710원 - 283,178,082원)이 남게 된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