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9. 30.경 개인대부론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하여 매달 대출원금과 이자를 직접 출금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1. 14:00경 전북 완주군 C빌딩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전화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