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9. 3. 30. 06:5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호텔 E호’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 4158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문 기재 사고와 관련한 책임을 부인하므로, 위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그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가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 이전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에서 답변서 내지 준비서면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제1회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주문 기재 상해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