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2. 8. 29.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보증금 24,624,000원, 차임 월 167,270원, 기간 2012. 8. 29.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9. 4. 원고로부터 1,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양도통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9. 30.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임대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수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고에 대한 위 건물 인도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거나 피고가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수원지방법원 2014하단4619, 2014하면4619)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