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언니 C(2017 년 5월 12일 심장마비로 사망) 의 소개로 알게 된 D과 금괴를 운반하면서 알게 된 E, F로부터 중국 연 태에서 구입한 금괴를 한국이나 일본으로 운반해 주면, 항공 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를 제외한 순수한 운반비 명목으로만 35만원 내지 4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D, E, F는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 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하여 보안 검색 및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수입신고 시 발생하는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특수하게 제작한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를 피고인의 항문 속에 집어넣고 한국이나 일본으로 운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D, E, F는 한 ㆍ 중 또는 한 ㆍ 일 간 환율 및 금 시세에 따른 시세 차익이 운반비 이상으로 발생하게 될 때마다 피고인에게 금괴의 운반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출국 보안 검색 및 입국 세관 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D 등이 요구하는 대로 매회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 (1kg 중량) 내지 6개 (1.2kg) 씩 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반입하거나 반출하기로 하였다.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금괴 밀수입 피고인은 2015. 12. 4. 경 중국 엔 타이( 한 국명 연 태 )를 출발하여 인천 공항에 도착하는 중국 동방 항공 MU267 편으로 인천 공항 1 층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시가 43,912,000원( 물품 원가 39,520,000원) 상당의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 금괴 5개, 도합 1kg 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