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23:38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C 역 승강장에서, 마주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 여, 21세) 을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역 CCTV 수사 및 동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학생으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판단됨)

1. 이수명령의 면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하지 아니 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