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빨간색 손잡이 일자형 드라이버 1개(증 제1호), 검정색...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1. 3.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3. 6. 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85.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1990.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1996.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1999.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2.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5. 1.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6. 6.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0.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12:15경 대전 서구 F, 3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3층으로 올라가 위 301호의 창문 방범창을 뜯어내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패딩점퍼 1점, 시가 50,000원 상당의 바지 1점, 시가 800,000원 상당의 카메라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등산바지 1점,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바지 1점, 시가 200,000원 상당의 케이스위스 패딩점퍼 1점 등 시가 합계 2,57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1.경부터 2014.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8,518,000원 최종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118,578,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4. 6. 2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