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214]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선원으로 일을 하는 피해자 C이 2015. 2. 12. 선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2. 22:38경 통영시 D에 있는 E모텔 303호실에 투숙하던 중 위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위 모텔 308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벽에 걸려 있던 현금 50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갈색 바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619] 피고인은 2015. 6. 25. 02:30경부터 04:00경까지 통영시 F에 있는 G떡집 앞에서 과일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64,000원 상당의 바나나, 참외, 복숭아 등 과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