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7. 23. 16:01 경 한국도로 공사 대전지사 유성 영업소에서 화물차 전용 하이 패스 단말기가 설치된 B 4.5 톤 화물차량을 운행하면서 화물차 전용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 패스 차로로 진입함으로써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고,

2. 2016. 7. 29. 14:04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같은 차량을 같은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고,

3. 2016. 8. 2. 12:21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같은 차량을 같은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고,

4. 2016. 10. 12. 11:09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같은 차량을 같은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차량종합 상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