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한 사람인데, 2013. 7. 1.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에 있는 '장터국밥' 앞 길에서 같은 읍 설화리에 있는 '천사익스프레스' 앞 길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동종전과 없는 점, 공공근로를 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궁핍한 형편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