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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15. 21:0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7. 16. 16:45 경 김해시 D에 있는 E 병원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자신의 검은색 손가방 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등본 첨부보고)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4.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판시 필로폰 투약 : 1년 ~ 3년 ( 가중영역: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나. 판시 필로폰 소지 : 1년 ~ 3년 ( 가중영역: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 동 종 범죄로 실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5개월 만에 재범한 점 /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