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잭나이프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살인 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는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원심에 이어 당 심에서도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절친한 사이이고, 이 사건 발생 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현재 완치되어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술을 끊고 피해자와 함께 알코올 치료 상담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2년, 2004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