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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29274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화성시가 2009. 7. 14. 수원지방법원 2009년 금 제7276호로 공탁한 1,085,4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betabeta1. 화성시가 2009. 7. 14. 수원지방법원 2009년 금 제7276호로 공탁한 1,085,40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