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청 교통국 B 소속 C 공무원으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항 현장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에 있는 부산광역시청 B 사무실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D지회 조합원인 E의 민원을 처리하던 중 E,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G은 하루 종일 시청에 다니면서 데모한다고 삽니다. 공무원들 뭘 해가지고 괴롭힐까, 또 어떻게 하면 사회를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회사 사장을 때려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산시장을 때려잡을 수 있을까, 평생을 이 고민만 하는 사람이다”, “전액관리제를 왜 하느냐, 그러면 택시기사가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늘 밑에 가서 낮잠이나 자고 놀고 사납금을 들라주지도 안 하면서 월급만 한 200만원 받으려 하는 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걸 주장하는 G, H 딱 둘이더라고”, “G은 의식수준이 얼마나 저 밑바닥에 노가다 꾼 보다 못한 의식수준입니다. 그런 의식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노조활동을 하고 사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일을 하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G은 어찌 보면 단순무식 하더라고요, 단순무식”, “G이 지금 98개 회사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자기 패거리 만들려고, 정말로 뭐라고 할까, 어떤 정신적으로 좀 사이코 기질이 있는 사람만 꾀고 다닌다고 할까, 그런데 거기에 공모하는 세력이라든지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또 작당이나 하고 공무원 괴롭히는 같은 패거리로 봅니다”,"G이나 H씨 나는 그 가정이 결코 올바른 가정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요,

가정이 내가 볼 때는 절대 가정이 올바르지 않을 것 같아요,

가정에 돈이 있어야, 아니 그러니까 1년 365일 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