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피부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24.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2. 10. 임금 300,000원, 2012. 11. 임금 2,000,000원, 2012. 12. 임금 469,000원, 퇴직금 2,042,280원 등 합계 금 4,811,280원, 2011. 12. 13.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490,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여이체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