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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2 2019누566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 원고의 동창회 인터넷 카페에 ‘ 변신은 무죄’ 라는 제목으로, 끝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무 사진과 함께 ‘의 왕에서 도시 농부 하면서 무 농사 수확하다 보니~~~ 넘 신기해서 올려요’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 원고는 2012. 8. 5. 위 인터넷 카페에 ‘ 행운에 고구마 꽃’ 이라는 제목으로 농작물 사진과 함께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글 안에서 ‘ 처음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고 신기하고 하루 하루가 즐겁네요

’ 라는 기재가 나타난다.

* 요즘 농사 삼매경에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이것저것 심고 키우다 보니 100년에 한번 핀다는 고구마 꽃( 꽃말: 행운) 이 피었네요~

울 침구님 들 에게 행운을 드립니다

* * 아마추어 실력으로 고구가 마가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 * 당뇨환자와 건강에 좋다는 ( 야 콘) 입니다.

날씨가 더워서 인지 잘 자라고 있어요

* * 고추는 장마철에 비가 와서 많이 죽고 살아 있는 것은 풍성하고 * * 파프리카, 피망을 많이 심었는데 역시 장마에 모두 죽었어요.

고추와 피망은 배수가 잘 되야 된다는 데 경험 부족으로 * * 당 근하고 오이를 심었는데 열심히 잘 크고 있네요

* * 옥수수는 날이 가물어서 기대에 못 미치고 오늘 수확 했습니다.

* 더운 여름 친구님 들 잘 있는지요 올해는 가뭄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하루하루입니다

100년에 한번 핀다는 행운의 고구마 꽃이 피어 친구들이 꽃을 보러 가고 행운도 듬뿍 받아 가고 있어 친구님 들 에게도 사진을 올립니다

처음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고 신기하고 하루 하루가 즐겁네요

식탁에는 무공해로 직접 농사 지어 상추 호박 깻잎 오이 고추 아욱 등 ~ 14개 종을 심어 먹는 재미도~~~ 친구님 들 건강 챙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름을 지내세요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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