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절강성 대산 선적 B(범장망어선, 188톤, 강선, 승선원 15명)의 선장이다.

1. 무허가 조업의 점 외국인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 08:00경부터 같은 날 09:09경까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제주 C 남서방 69해리(북위 32도 27.85분, 동경 125도 09.65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범장망 어구를 사용하여 어업활동을 하였다.

2. 정선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8. 12. 3. 09:0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제주 C 남서방 69해리에서 허가 없이 어업활동 중인 것이 발각되어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1505함과 고속단정의 경찰관들로부터 정선신호기 게양, 경광등, 기적신호, 대공마이크폰 이용 육성신호 등을 통하여 정선명령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9:45경 북위 32도 26.85분 동경 125도 05.88분 해점에서 해양경찰관들이 강제 승선할 때까지 약 26분 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적발경위서

1. B 어업활동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제16조의2, 제5조 제1항, 제17조의2, 제6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