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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수지구 C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10.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다가 A에게 양도한 이후로도 위 업소에서 기거하며 업소 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13. 23:20경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 D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F)으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작성의 진술서,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