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04: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 여)의 집 앞에서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문을 발로 걷어차 강제로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마당을 통하여 현관문 앞에서 “개를 조용히 시켜라.”라며 발로 걷어차는 등 소리를 질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