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3123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주)D 공장에 동진기계 절곡기 1대 시가 800만 원 상당, 절단기 1대 시가 1,500만 원 상당, 프레스 1대 시가 300만 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집행관 E는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가단22371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1. 8. 위 공장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7.경 위 공장에서 압류표시가 부착된 위 물품 시가 합계 2,6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공장 밖으로 꺼내어 처분하여 버리는 방법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류물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