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3년경부터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2008. 8. 17. 피고와 사이에 차용금을 47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월 이자를 1%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차용금을 470,000,000원, 이자를 월 1%, 채권자를 원고로 정한 차용증이 2008. 8. 17.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차용증의 채무자 부분에는 피고의 이름 및 주민번호 아래 ‘C(주) 대표이사 B 충남 홍성군 D’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위 회사의 것으로 보이는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개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주식회사의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차용증의 효력이 피고 개인에게까지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