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는 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2018가합10520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주식회사 AAA건설

2018. 10. 11.

2018. 11. 1.

1. 피고와 소외 신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돈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561,868,0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61,868,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