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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시에스테크에 대한 회생채권은 445,212,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시에스테크 사이의 물품거래 1) 원고는 2013. 10.경 주식회사 시에스테크(이하 ‘시에스테크’라 한다
)와 사이에 시에스테크가 원고에게 여성용 미용기기(고데기)의 모델별 부품제작을 의뢰하면 원고는 그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여 그 금형을 통해 생산한 사출물(부품)을 공급하고, 시에스테크는 원고에게 금형 제작비와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출 금형 제작 및 사출물 공급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3.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사출금형을 제작한 뒤 그 사출물을 공급하였는데, 원고는 시에스테크로부터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위 물품대금 채무액 1,070,414,393원(사출금형 제작 비용 320,770,000원 사출물 납품대금 749,644,393원) 중 총 625,202,145원만을 변제받았다.
순번 모델명 발주일자 납품가액(원) (부가가치세 포함) 1 CS500 2013. 11.경 27,500,000 2 CS700D 2014. 1.경 3 CS1100(블링컬) 2014. 3.경 55,000,000 4 CS500, CS700D 신제품 2014. 3.경 99,000,000 5 빵빵롯드 2014. 5.경 100,000,000 6 CS2000 mini 2014. 6.경 7 CS800 2014. 7.경 8 CS700D 프레스금형 2014. 7.경 3,850,000 9 빵빵롯드 빗살바디 2014. 5.경 13,200,000 10 상,하캡 상가이드 2014. 5.경 8,470,000 11 센서캡 2014. 6.경 2,750,000 12 CS2000 mini 꼭지, 연결링 2014. 8.경 7,150,000 13 트윙컬회전형 회전형 빗살 2014. 8.경 3,850,000 사출금형 제작 비용 합계 320,770,000(①) 2013.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공급한 사출물(부품) 749,644,393원(②) 총 물품대금 1,070,414,393(① ②) [표1] [표2]순번 일자 변제금액(원) 1 2014. 1. 2. 19,872,864 2 2014. 1. 28. 12,177,000 3 2014. 2. 28. 16,236,000 4 2014. 3. 17. 20,000,000 5 2014. 3. 26. 25,000,000 6 2014. 3. 31. 21,937,850 7 201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