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피고인 소유 B 화물 트럭의 운전자인바, 1998. 12. 6. 11:13 경 위 트럭에 밀감을 적재하고 국도 13호 선을 따라 운행 중 전 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완도 교 과적 검문소에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 중 10 톤, 총중량 40 톤의 초과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 임에도 트럭 3 축에 11.2 톤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단속기준보다 축하 중 1.2 톤을 초과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피고 인의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2010 헌가 38)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