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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9.27 2018가합1045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 및 권리금 주장을 할 수 없다.

다만 철거 목적으로 계약 1년 이내에 계약해지 및 명도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비용, 현 집기 포함 상당액 1억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한다.

임대인 C 공동명의인 D 임차인 피고

나. C과 D는 2017. 2. 21.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4/16 지분, F과 G에게 각 이 사건 부동산의 2/16 지분을 각 이전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26. C과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의왕시 H 주유소용지 660.1㎡ 제1조 ①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대금 및 지불시기를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매매대금 이십사억 원(\2,400,000,000) - 계약금 이억사천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중도금 일십육억 원은 2017년 11월 29일에 지불하며, - 잔금 오억육천만 원은 2018년 3월 6일에 지불한다.

* 특약사항

2. 현세입자 보증금 15000만 원 월 1320만 원(부가세 포함금)은 매수자가 인수키로 한다.

월세계약서 첨부함.(월세 일백만 원 별도)

6. 계약금 이억사천만 원은 대표인 D에게 송금한다.

매도인 C(공동명의인 D) 매수인 원고 [상가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의왕시 I 대 540.1㎡ 위 지상 철골조 판넬경사지붕 제2종근린생활시설 611.92㎡ 제1조 ①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대금 및 지불시기를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매매대금 사십일 원(\4,100,000,000) - 계약금 사억일천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중도금 이십칠억 원은 2017년 11월 29일에 지불하며, - 잔금 구억구천만 원은 2018년 3월 6일에 지불한다.

* 특약사항

2. 현세입자 보증금 15000만 원 월 1420만 원(부가세 포함금)은 매수자가 인수키로 한다.

월세계약서 첨부함. 8. 2018년 9월 이후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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