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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소재 ( 주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6. 1.부터 2016. 1.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7월 임금 1,753,135원, 2015. 8월 ~12 월까지 임금 10,780,250원과 2016. 1월 임금 718,683원 등 도합 13,252,06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6. 1.부터 2016. 1.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4,446,32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 기각 이유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2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2016. 7. 28. 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취지 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