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6. 3. 선고 2008가단51495호 구상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단 51495호 판결이 2009. 7. 2. 확정되었고, 위 판결에서 확정된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