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16 2018고단194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같은 해

2. 19., 같은 해

3. 20. 총 59 일간 C 식당에서 근로하고 총 4,130,000원의 급여를 받았음에도, 2014. 12. 8.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에 있는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 포항 지청 포항 고용센터에서 실업 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면서 마치 실업상태로 구직활동 중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실업 인정을 받아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5. 1. 19.부터 2015. 4. 13.까지 사이에 4,201,320원의 실업 급여를 수령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확인서

1. 실업 급여 부정 수급 수사 의뢰, 실업 급여 수급 내역 등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 농협은행 계좌 내역 1부( 수사기록 제 46 쪽)

1. 내사보고( 실업 급여 수급 내역 첨부)( 수사기록 제 4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