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15:0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신천대로 합류 지점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무리하게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 앞으로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K5 승용차를 따라가며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신천대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는 K5 승용차를 2차로에서 약 400m 정도 뒤따라가다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고 갑자기 K5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건관련 사진

1. 내사보고(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큰 위험성을 초래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2007년경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경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