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아10646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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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6.4.27.

1. 피신청인이 2016. 4. 12. 신청인에 대하여 한 1개월 사업정지 처분은 이 법원 2016구합60119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피신청인이 2016. 4. 12. 신청인에 대하여 한 1개월 사업정지 처분은 이 법원 2016구합60119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심문결과 및 기록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국현

판사 김나영

판사 윤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