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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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가 2008. 11. 중순경 벌금과 위약금 등을 급히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모두 변제한다

기에 이를 믿고서 2008. 11. 24. 피고에게 1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와 내연관계였던 원고가 자진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무상증여한 것이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11. 24. 피고에게 1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8. 1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로 위 대여금 채권은 상사소멸시효 5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원고가 피고의 위약금 변제를 위해 대여한 사정 및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대여행위가 상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상사채권임을 전제로 그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