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을 K에게 투자하는 등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O 등을 통해 피고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C 임야에 관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아 채무를 일괄 정리한 다음 이를 다시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압류를 해제시킨 점, 피해자와 같은 시기에 가압류를 해제하였던 G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고소하여 원심 판시 사기죄 등으로 판결확정 되었고, 이 사건은 판결확정 된 위 사기죄 등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해액 1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큰 피해를 입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