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631,285,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경 화성시 B, C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오피스텔(D, E)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7. 25.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F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0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는 토지주인 F에게 매매잔금 28억 원을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12. 시공사인 주식회사 두레종합건설(이하 ‘두레종합건설’이라 한다), 대리사무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대출금융기관인 일산농업협동조합과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하였으며,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서상의 자금집행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6조(신탁등기 및 수익권증서의 발행) 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한국자산신탁을 수탁자로 하는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F)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산신탁은 신탁등기와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F)을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일산농업협동조합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우선수익권증서를 발급한다.

제11조(공사대금 지급) ③ 공사비는 자금집행순서 및 자금관리계좌의 자금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⑦ 두레종합건설은 준공시까지 전체 공사기성금의 20% 한도 내에서 유보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판단은 피고, 한국자산신탁, 일산농업협동조합이 협의 결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