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02:46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29 서울동대문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경찰서 정문 근무 중인 동대문경찰서 B 소속 일경 C에게 경찰서장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희가 뭔데 그러냐, 시발 새끼들아. 개새끼들, 너희들을 1초 안에 죽일 수 있다.”고 하면서 C 일경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 일경과 같이 정문 근무 중인 상경 D이 제지하자 D 상경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투경찰의 공무집행을 약 1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