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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3. 22. 선고 2016누63561 판결
국민주택단지내 토지조성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0188 (2016.08.11)
제목
국민주택단지내 토지조성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을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국민주택 등의 건설에 앞서 독자적으로 진행된 단지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사건
2016누635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기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50188 판결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3.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4. 7.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69,930,825원의 부과처분, 2014. 7. 1.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2,886,602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