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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4 2017고단19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초경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B( 전 )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섬유 생산업체인 ‘C’ 의 물류 창고로 이용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597.6㎡ 의 온실 2동의 외벽을 판넬조로 증축하고, 그 바닥에 콘크리트를 깔고, 답 592.4㎡에 자갈을 타 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을 증축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할 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 ㆍ 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4.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형질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2016. 7. 30.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 조사서, 시정 명령서

1.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일반 건축물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1조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 건축 및 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시 정명령 불이 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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