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군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 계약 체결 후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1. 입사한 근로자 D과 2018. 10. 9. 근로 계약서 작성 후 소정 근로 시간 변경, 임금 변경, 휴게 시간이 변경된 근로 계약서를 2019. 1. 1. 작성하였으나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A에 대한 고소인, 참고인 경찰 진술 조서( 대질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