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 B(여,25세)과 알지 못하는 사이로,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C에서 아이디 ‘D’을 이용하는 자이며, 고소인은 C에서 닉네임 ‘E’를 이용하는 유저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23:39경 청주시 서원구 F건물, G호에서 C 게시판에 “네 다 카창년”이라고 댓글을 게시하는 등 2019. 10. 11. 23:39경부터 같은날 23: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