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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9.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2014.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01:4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한양 프 라자 앞에서 같은 구 연산동에 있는 빠리 바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순번 16)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