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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2016. 2. 경까지 B 입주업체인 C의 운영자로, B 입주기업 직원들에게 제공할 식 자재 등 납품 업을 하던 사람이다.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방문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 승인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입주기업을 운영하면서, B 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식당 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동업을 제의하였다가, D로부터 B 지역의 시장조사를 먼저 해보고 싶다는 말을 듣고, D로 하여금 B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D가 C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 방북 신청을 하기로 D와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D는 2015. 2. 10. 경 파주시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 통일부 남북교류 협력사업 시스템 ‘에 접속하여 방북 신청자의 직장 및 직위 란에 “C, 대리” 로, 방문목적 란에 “ 식 자재 납품 및 유통관리 ”라고 허위로 기재한 뒤 통일부 담당부서에 전송하고, D는 같은 해
3. 16.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B 방문 승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허위 방북 승인신청을 하여 3회에 걸쳐 방북 승인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업무 협조 의뢰 및 통일부 회신,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영업등록증, 협력사업 신고 수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27조 제 1 항 제 2호, 제 9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