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는 2012. 4. 14.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0. 14.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위 차용금채무의 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2015가소21219호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7. 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7. 1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8. 7. C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채무와 관련하여 15,75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위 공정증서에는 원고가 보증인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한 원고의 보증책임을 면제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한 원고의 보증책임을 면제하여 주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원고가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회수하지 않았던 점, C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가 굳이 원고의 보증책임을 면제해 줄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