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채 증 법칙 위반 기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 판단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B의 참고자료와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고단 91 사건의

2. 가. 1) 라) 항,

2. 가. 4) 마) 항 및 같은 법원 2017 고단 551 사건의

1. 나. 항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같은 법원 2017 고단 193 사건의 3. 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수수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