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차40호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가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자판기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할 당시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2005. 7. 20. 원고를 대위하여 위 삼성카드에 할부대금 5,755,218원을 변제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차4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 14.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나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자판기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기로 하였고, 설령 채무가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실질적으로 물품대금채권인데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