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차144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차144호로 주식회사 국보테크와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17,48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2. 16. 그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어 2015. 4. 1.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원인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