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누467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A

근로복지공단

서울행정법원 2014. 3. 20. 선고 2013구합13693 판결

2014. 7. 25.

2014. 9. 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5.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각기달라서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망 전 검사도 실시되지 않았으며, 특정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도 없었고, 망인이 매주 1일의 주말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닥트설치 업무를 해오면서 최근까지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과 증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명수

판사 여운국

판사 권순민